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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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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청와
2
광장
2
세종
2
율촌
2
가온
2
한결
1
서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6누35931 판결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07.05 선고 2016누5412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선고 2018재누1000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16.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52900 판결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7070 판결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
  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6년
2015년
32. 부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21835 판결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6.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2.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5. 서울행정법원 2012.04.06 선고 2011구합32980 판결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이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01.31 선고 2011누22558 판결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48. 서울고등법원 2011.08.17 선고 2011누58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1.02.25 선고 2010구합32952 판결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58. 서울행정법원 2010.02.05 선고 2009구합23068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
59. 서울행정법원 2009.01.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62. 서울행정법원 2008.10.02 선고 2007구합16868 판결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67. 부산지방법원 2006.11.23 선고 2005구합3821 판결
  피상속인의 국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 공제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 정당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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